법령 소득세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2. 판례 목록
(2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인천지방법원 2020.06.05 선고 2019구합52199 판결
선장에게 지급한 금원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선내급식비 인지 여부[국승]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선원법 소득세법
2. 서울행정법원 2020.03.31 선고 2019구단68506 판결
1990. 8. 30.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[국승]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
3. 서울행정법원 2018.01.11 선고 2017구합70069 판결
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.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
4. 서울행정법원 2016.01.15 선고 2015구합1809 판결
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원천세 신고를 근거로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공제 할 수 없음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
5. 대법원 2015.10.29 선고 2015두46956 판결
(심리불속행)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흡수소멸되지 않음.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2014년
8. 부산고등법원 2014.11.21 선고 2014누649 판결
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징수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10. 의정부지방법원 2014.06.17 선고 2013구합2933 판결
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대부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
12. 광주지방법원 2013.10.17 선고 2013구합10175 판결
원고가 송금했다는 알선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13. 대전고등법원 2013.08.20 선고 2013누381 판결
(심리불속행)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송법
14. 부산지방법원 2013.04.19 선고 2012구합5405 판결
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인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15. 대전지방법원 2013.01.23 선고 2011구합4031 판결
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
16. 부산지방법원 2012.12.07 선고 2012구합2581 판결
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여지므로 양수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
17. 수원지방법원 2011.11.18 선고 2011구합10196 판결
회사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
18. 수원지방법원 2009.04.08 선고 2008구합9370 판결
분양모집인에게 지급한 분양알선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 기준[국승]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7년
2006년
20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4누23171 판결
[이자소득세징수처분취소][미간행] 이자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04년
2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4, 2004. 9. 23.
구 지방세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부칙제3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
1997년
198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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